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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법치국가에서 합리적 분쟁 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시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제기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부문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생 배경 및 유형, 쟁점 등을 소개하고,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 등 기구의 설치 근거, 대상 분쟁, 설치 장소, 조정위원, 성격, 효력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개관하였다. 각 기구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교육 부문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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