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法上 映像著作物의 法的 保護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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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8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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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는 영화와 TV 드라마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영상물뿐만 아니라 비 디오 게임물이나 온라인 게임물과 같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므로 이러한 게임물의 영상저작물 해당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 저작물 과는 달리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고정’(fixation) 여부가 문제되는데, 게임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고정’의 문제뿐 아니라 동일한 영상의 반복재생 가능성도 아울러 검토되 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영상저작물의 경제적 성패는 투자비용의 회수와 수익창출의 유무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목 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제5장 제99조 내지 제101조)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제작자의 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상저작물 에 관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도 아울러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원칙’ 에 관한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함께 위 원칙규정의 예외규정인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 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도 고찰하여야 한다. 문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각 규정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2조 제2호, 그리고 그 예외 규정인 제9조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조 화롭게 해석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성립’(II)에서는 그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정’ 문제와 2차적 저작물로서의 영상저작물의 특성 및 영상화 허락계약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귀속관계’(III)에서는 제100조 제1항과 제2조 제2호 또는 제9조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영상제작자의 권리’(IV)를 정리?서술하고, 끝으로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V)을 살 펴보는 순서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제반 쟁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Korean Copyright Act(hereinafter, ‘Act’), in Article 2 (xiii), defines cinematographicworks as “creative works, with or without sound, consisting of sequences of moving images whichare intended to be shown by the use of machines or electronic equipment, in which the works areembodied”.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all the material objects, such as films or TV dramas,falling within the cinematographic works is the existence of ‘a sequence of moving images’. Unlikeother works, fixation is expressly required for cinematographic works as defined by Article 2 (xiii).Nowadays, new types of works, such as video games or online games, also can qualify ascinematographic works. Although it is possible for video games to qualify as cinematographicwork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me legal issues whether the video games are original enough,or possess ‘a sequence of moving images’ to qualify as cinematographic works. If the originalitycriterion is left aside, what it is perhaps important to examine is whether video games possess thebasic characteristics of a cinematographic work, in other words whether their interactivity and theintervention of players are enough to preclude any real sequence of images.On the other hand, cinematographic work is a collaborative medium with many creative peoplecontributing to the final products. The question of ownership of rights in cinematographic workshas long posed problems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rights in this area. In orderto cover the question of ownership of the copyright in the resulting cinematographic works, theAct have introduced a legal presumption in favor of the maker of cinematographic works, inArticle 99～101.The Act also stipulates that a legal entity is an employer who is deemed to be the author of awork made by his employe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ies, in Article 9. Then, thedevelopment of film industry in Korea poses a question as to the authorship of a cinematographicwork produc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y by modern authors(ex, director, etc.) of afilm production company. The position as regards authorship of a cinematographic work issomewhat more complicated, this complexity proceeds from ambiguities between Article 9 andArticle 100 (1). According to Article 2 (ii), since film-making requires the co-operation of manypersons, there may be either a joint copyright in a cinematographic work for all of the co-authorsor a separate copyright in it for each of the principal collaborators in his own creative contribution.Article 100 (1)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canonly be assigned to maker of cinematographic works by presumption of law.The legal issues and business practices which this paper deals with are as follows : Firstly, thebasic aspects of copyright issues involving the concept of cinematographic work, the requirementfor some particular kind of fixation for cinematographic work. Secondly, the analysis of thestructure of cinematographic works manufacturing process, especially concerning the right tocinematize a work. Thirdly, the intial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in relation to Article 100(1), 2 (ii), or Article 9. Finally, the right of maker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term ofcinematograph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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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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