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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가격 및 전세가격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귀분석을 벗어나, 세율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호 주고받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VAR(VEC) 모형을 통해 재산세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지수 간의 동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는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재산세의 부과는 아파트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변동 또한 상당부분이 집값 및 재산세 변동의 의하여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토지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분석기간의 재산세율 하에서는 아파트에 관련이 큰 건물분 재산세는 아파트가격 및 전세가격의 안정화정책으로는 그리 바람직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역으로 아파트 가격 및 전세가격이 재산세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정책당국도 아파트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재산세율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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