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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57 - 85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제도간 중복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군인연금 수혜대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급여금과의 중복조정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과잉보장 문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조정을 강화할 것인지 더 나아가 중복조정에 따른 제도간 역할분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복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복조정 방식은 과소보장이나 과잉보장문제 보다는 국가재원에서 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가보훈보상 지급의 효율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제도간 역할분담에서의 합의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감액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보훈 목적에 적합한 방식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간 중복급여에 대한 중복조정 규정이 존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훈보상제도에 있어서 각 급여간 중복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훈보상 관련 체계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군인연금 재해보상 대상자와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자가 동일한 국가유공자이고 모두 국가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통합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 집행한다면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선정, 보상수준, 관리효율화, 중복문제, 국가보훈체계 수립 등 종합적인 방면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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