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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난 2008년에 헌법재판소는 창설 20주년의 성년을 맞이하여 성대한 국제행사를 치르느라 특히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 역시 헌법적 쟁점으로 다수 부각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및 노동관계 사건들이 처리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가운데 여느 해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결정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다룬 여러 결정 중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추려서 정리하였다. 즉, 위헌법률심판사건 6건, 권한쟁의심판사건 5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 18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 9건, 도합 38건의 판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건 이외에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례가 다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지면의 제약상 모두 소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해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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