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in Public Project Disputes

김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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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헌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Journal of Policy Studies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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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irteen recent public dispute cases in Korea with the objective of analyzing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and thereby assessing the rol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public disputes. The focus is on dispute cases related to development of, or site selection for, public projects. Based on detailed accounts of events, the nature of the conflict, parties involved, pattern of actions taken, and final outcomes are analyzed. Only five cases were settled by ADR methods, indicating that ADR is rather ineffective in public conflicts. ADR seems to work better in locally confined, structured conflicts where participatory processes are used. An identifiable pattern in attempts at ADR is that ad-hoc committees are formed but often fail to reach agreement or are seen as lacking legitimacy, authority, and impartiality.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that a high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developing community-based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that ADR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to acquire greater legitimacy, and that conflict prevention procedures ar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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