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 Competition, Price Regulation and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복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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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복홍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Journal of Policy Studies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89 - 20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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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ory authority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Korea has typically employed explicit or implicit administrative guidance as a means of effective competition.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an administrative guidan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regulatory authority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until 2007) throug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ase of KT Hanaro Telecomm in the fixed-lin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Our analysis indicates that empirical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concerns that motivated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stead, it turned out to facilitate collusion between the dominant firm and a fledgling competitor. We suggest an alternative pro-competitive policy that provides a level playing field to fledgling competitors from the beginning and regulates predatory pricing and collusion.

#Effectiv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Guidance #Collusion #Collusion #Level Playing Field #Level Playing Field #Telecommunications Sector #Telecommunication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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