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변호인의 방어준비에 관한 연구

민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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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93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12 - 13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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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집중심리는 사건의 심리를 분산하지 않고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집약적.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기일의 공전이나 시간의 낭비 없이 기일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심리방식이다. 그러나 집중심리주의가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공판에 대한 준비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졸속재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효율성과 집중성에 치중한 나머지, 피고인의 방어이익을 보호하고 법관과 배심원이 심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준비과정이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적지 않다. 집중심리에 의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방어를 하는 피고인측이다. 검찰측의 증거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탄핵. 반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준비체제가 불가결하다. 공판준비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측이 소추측의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탄핵과 반증의 준비를 충실히 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측의 충실한 방어준비를 통한 법정심리의 충실화, 그를 통한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효율성의 뒤로 물러서거나 가려져서는 안 된다. 피고인측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나 검찰측 증거를 탄핵하는 정보. 증거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무죄를 호소할 수단을 박탈당하여 오판, .罪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오판 없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검찰측 소지 증거의 철저한 증거개시가 불가결하다. 충분한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중심리로 진행되면 탄핵이나 반증의 단서를 잡아낼 수 없고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리가 종결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런데 설령 검찰측 증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서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서의 개시만으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충실한 증거개시와 병행하여 검찰측 증인(예정자)에 대한 반대신문준비를 위한 사전면담의 필요성은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사실인정자에게 모든 정보.증거가 주어지지 않고 충분한 공판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증거개시와 검찰측 증인(예정자)에 대한 사전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측으로 하여금 사전준비를 충실히 한 위에서 심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판을 방지하고 무고한 자가 처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on April 30, 2007 contains some provisions about concentrated hearing advocacy. Lay-participation in court proceeding, as well as ordinary trial,demands concentrated trial logically. But, if not through preparation of defense, concentrated trial results in a rough-and-ready justice. An ultimate goal of the concentrated hearing advocacy is ensure a fair trial. A fair trial could be realized through substantial guarantees of defense rights.An importance of witness-interrogation procedure is getting bigger by adopting of the concentrated hearing advocacy. Thus preparations of the cross-examination by the defense counsel to the prospective prosecution witnesses are very important.Pre-trial discovery is very important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defense, ascertainment of truth, speedy trial, and so on. The most formidable threat to rationality and fairness in the adversarial system comes not from restrictions on the exclusionary rule, or the erosion of due process constraints on prosecutorial excesses, but from the prosecutor’s institutional role in controlling access to information relevant to a defendant’s guilt, and the prosecutor’s ability to withhold evidence that might prove a defendant’s innocence. It is this power that most dramatically distorts the ability of the adversary system to function fairly and properly. In this sense, the prosecutor should disclose his or her evidences broadly.Opponents of expanded discovery argued that it would facilitate perjured testimony, would lead to bribery and the intimidation of witnesses. That there exists a close nexus between limited discovery in criminal cases and enhanced opportunities for prosecutorial suppression of evidence is self-evident. The power to control evidence is the power to conceal it. This can result in the conviction of innocent persons. Prosecutors play a distinctive rol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ir responsibility is not to an individual client but to the cause of justice. Accordingly, prosecutors are guided by higher ethical considerations than those governing attorneys generally. The prosecutor exercises a “quasi-judicial” function. Because the prosecutor exercises such awesome power, society requires “assurance that those who would wield this power will be guided solely by their sense of publicresponsibility for the attainment of justice”.The right of defendants to interview witness without prosecutorial interference is grounded i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due process and right to a fair trial. In this sense, the prosecutor should not advise any person or cause any person to be advised to decline to give to the defense information which such person has a right to give. A pre-trial defense contact with witnesses should be free from prosecutor’s obstruction. As Justice Brennan said, the interest of nations in a criminal prosecution is not that it shall win a case, but that justice shall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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