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의 창출과 경쟁법: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시장의 경우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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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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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시장 기능을 갖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시장이 자생적인 경쟁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넓은 의미의 경쟁촉진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정책은 일반 경쟁법과는 구별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 U-City 건설법에 의하여 그 형성이 예정된 U-City 서비스 시장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경쟁시장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과제를 설명하였다. U-City 건설법은 경쟁법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법이고 아직 출현도 하지 않은 U-City 서비스와 그 시장이 당장 경쟁법적 관심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경쟁법과의 관계를 고민해 본 이유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는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적용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법의 원칙은 시장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그린 IT, 저탄소 녹생성장과 같은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가 현안이 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개발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적 고려만이 가득하고 이를 통해 출현하는 시장의 경쟁적 구조와 성과를 고려하는 경쟁정책적 마인드는 뒷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쟁법 또는 경쟁정책 마인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마인드를 시장의 형성, 발전 단계와 경제적 여건, 상황에 따라 일관성을 갖되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tries to deal with specific competition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making a new market in which there had been no market function at all or the spontaneous formation of the market function is hard to be expected. Under such situations, competition-fostering policy defined broadly should be implemented which requires positive policy measures distinctive from those for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s a proposition to the discussion, this article draws a line between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the special competition law and corresponds the former to the narrow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in comparison to the broad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I will use the term of the broad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as inclusive of various policy tools designed to aim to establish a pro-competitive institutional framework.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of the ubiquitous city service markets which are encouraged to emerge with the operation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U-City Construction Act"). Recently, the U-City model as a new futuristic city paradigm tends to actively apply to both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nd the improvement of old city regions in Korea. U-city Construction Act has it as an objective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citie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City concept has two elements: U-City infrastructure and U-City services. Viewed from the whole process of the U-City realization, the former is related to planning and construction stages and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tages. For the U-City services to be profitable enough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is needed in developing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defi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in presen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or private participation models because the public feature of the U-City services does not seem to allow the creation of competitive markets and even the spontaneous market formation. By explaining some institutional tasks and suggesting some kinds of ways to cope with thos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etition principle which should be consistently preserved even in the context of the broadly-defined competition-foster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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