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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65 - 192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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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사회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생활체육ㆍ문화ㆍ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시스템으 로 전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로의 개편 후 전달체계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평택시에 한정해서 수행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달체계 통합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미흡한 상태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통합 정책의 시행 후에도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부족, 인력배치의 부적절성, 홍 보의 부족, 의견수렴의 부족, 민간기관과의 협력의 미비, 일선공무원에 대 한 통제의 실패 등의 현상이 지속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업무의 책임성 등의 영역에 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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