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그 실효성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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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99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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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자들이 가지지 못한 납품업자에 대한 강력한 구매자 협상력으로 인하여 특히 대형마트의 전개방향인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중소유통업자들과 강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규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희귀하게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대형마트에 대한 논의가 법의 영역에서 멀어진 원인은 유통부분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유통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세력이 형성되지 아니한 규제 공백상태에서 전통적으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생산자 중심적 시각이 아닌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소비자 중심적 시각에 근 거를 두어왔고, 유통시장을 개방한 1996년 이후에는 이러한 시각이 더욱 확고해져 왔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규제공백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존재하는 것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계획제한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서의 건축허가이다. 하지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 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쟁력의 원천인 구매자 협상력이 대형마트의 다양한 지위에서 나오는 자연발생적 경쟁력에 가까워 그 범위가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위 남용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구매자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이러한 지위남용에 대한 집행도 힘들어져 그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계획제한에 기초한 재량적인 건축허가는 중립적인 규제성격상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시간지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한국 대형마트의 전개방향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방향에 비추어 향후 효과가 의심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중소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체적 사회체계의 전환 없이는 그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The big-box retailers that changed lifestyle of ordinary citizens in Koreafundamentally during last decade has conflicted with and dominated against the small retailers in the large because the big-box retailers have strong buyer power against suppliers which small retailers lacks. Especially, their current business model, aggressively opening smaller stores-calledsuper- supermarket- in residential area, is in the collision course with most of small retailers interest and has met strong opposition of them. Despite all of social tension surrounding the big-box retailers, the regulation of them by laws is really dearth. Behind this non-regulation stance by government which is odd thing in Korea lies tradition of consumerism perspective which stress the economic interest of consumers than interest of small retailers based on producerism perspective. This consumerism perspective originated from historical vacuum state concerning retail industry and was deeply entrenched by the opening of retail markets to the foreign investors in the 1996. There exist only two optional regulations against the big-box retailer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retailers : Anti-Trust and Fair Trade law enforcementand discretional construction permit by local government based on zoning regulation. However, anti-trust law enforcement is limited in the abuse of dominant status against suppliers because the buyer power of the big-box retailer has sui generous aspect and this enforcement in the field hasmet difficulty and become meaningless as the big-box retailer has gaining more buyer power.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l construction permit based on the zoning code has assumed the role of implicit regulation against the big-box retailer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local small retailers. But this regulation do no have meaning over delay of entry timing because zoning codeis neutral regulation and it will have no effect against super-supermarket.Considering all the points, the regulation of big-box retailer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retailer will not be effective without fundamental change of so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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