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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해양수산부)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225 - 2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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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은 소위, “섭해오룡(涉海五龍)”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조직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노출시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장차 통합해양관리조직의 출현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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