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검토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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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58 - 39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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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 결정의 주된 목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형성 및 유지비용이 더 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성 및 유지를 억제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영현황을 종합하고 나아가 개선할 점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과징금의 일반론을 검토한 후,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시 가장 중요한 판단 과정인 관련 매출액 산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후 관련 매출액 외의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다룬 후에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 시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인 관련 매출액 산정 단계에는 관련 상품, 위반기간, 매출액이라는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가 영향을 미친 상품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영향’은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혹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범위의 상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위와 같은 사유가 위반행위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인과관계의 문제에서는 상당인과관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매출액 산정시 기준은 문제가 되는 해당 항목이 정당한 비용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소비자에게 부담되었어야 하는 비용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성, 유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에게 대하여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한으로서의 관련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 혹은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의 결과 경쟁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provides various remedies against cartel. They include cease and desist order, administrative fine and criminal sanc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a discretion of imposing administrative fine, subject to judicial review and it is most frequently used sanction.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fine on cartel has disgorgement character as a main purpose, but it has punitive character also. Under MRFTA article 22 and MRFTA enforcement decree article 9, administrative fine can be imposed to the extent not exceeding 10% of affected turnover. The affected turnover has three factors according to above articles. They are (1) affected product, (2) duration of violation and (3) Turnover. Recently, court has been active in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administrative fine and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over the meaning of affected product, among other things. Even though there are some court decisions about affected product, clear interpretation of affected product has not been well settl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learer guidanc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ffected product, mainly, and other related issues through comparative study and analysis of court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tudy, U.S., EU, and the Netherlands are operating similar affected turnover standard with Korea.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of U.S. provides that the fine for the cartel will be calculated based on 20% of the volume of affected commerce. U.S. Supreme Court has not made a decision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volume of affected commerce. However, there are four U.S. Circuit Court decisions. According to them, it is presumed that turnover during the violation is affected by the violation, but the defendant may rebut that presumption by offering evidence that certain sales, even though made during a period when the conspiracy was effective, were not affected by the conspiracy. EU and the Netherlands don't use that kind of presumption structure. They focus on whether a price of the certain product is influence by the violation or not. If they are influenced, they are included in the affected turnover. Court decisions of Korea are in line with EU and the Netherlands. Court focus on whether the price of specific product is influenced by the conspiracy even though the product was not directly included in the conspiracy. In conclusion, the meaning of 'affect' is the key of clear interpretation of affected prodcut. Based on the disgorgement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ve fine on cartel, 'affect' should mean the situation where cartel participants exploit some additional benefits which would have not been available without cartel. Thus, if the price of a specific product is maintained or increased, output is decreased, innovation is hindered or other equivalent things occur, the product is affected product even though it is not included in the agreement of the cartel participants. This interpretation is also in line with the court decisions and other jurisdiction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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