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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209 - 226 (1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논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공공부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논의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고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부조의 목표가 빈곤을 완화하는(alleviate)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감소시키는(reduce) 것이라면, 소득 지원과 함께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사회정책 관점과 시민공화주의 시민권 관점을 수용하여야 선별주의에 기초한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산 형성 지원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 가구의 근로 능력자들 중에서 만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축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3년간 저축액과 정부의 매칭금액을 합하여 최대 1,080만원에 이자액을 더한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저축계좌를 개설한 근로 빈곤층이 3년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근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축액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교육 훈련, 주택 구입 및 임대, 소규모 창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긍정적 복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자산 형성 지원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for Low Income Famil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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