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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와 치수를 목적으로 4대강에 대형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있는 환경철학과 생태적 문제점을 논의한다. 첫째,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상실하는 데서 사업이 시작한다. 둘째,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둘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셋째,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적, 도덕적 해이와 하천생태계를 호수생태계로 개조하는 생태적 몰이해를 볼 수 있다. 넷째, 강 전체에서 자연성을 몰아내는 친수공간만을 조성하는 환경철학적 문제가 있다. 다섯째, 실효성 없는 경제 논리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가 혼재되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기술중심주의로 포장하는 오류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이유는 생태적 이해에 바탕을 둔 환경철학이 확립되어 저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을 위해 자연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보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자연이 자연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를 인정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일에 자연이 동태적 상호작용계라는 생태적 이해에 바탕을 둔 환경철학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Korean four major rivers project
#anthropocentrism
#기술중심주의
#technocentrism
#인간중심주의
#내재적 가치
#intrinsic worth
#자연의 생태적 이해
#ecological understanding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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