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시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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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시귀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저널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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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물 전자화?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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