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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진폐증은 산업화를 제일먼저 거친 영국에서 단일 직업병으로서는 가장규모가 큰 직업병이었고 여전히 많은 진폐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직업병이라고 할 수있다. 본 논문은 진폐증의 보상을 위해 1974년에 도입된 진폐노동자보상제도(Coal Workers'Pneumoconiosis Scheme, 이하 CWPS)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분석하고 1970년대의 영국 산업복지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CWPS는 1974년 국가적 수준의 사회적 협약이 산업적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영국의 산업복지정치의 특징이 하나의 이익대표 체계이자 정책결정 모형인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시기에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노동조합과노동당 간의 연계가 높은 수준에 있었고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 기구에서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진폐증을 둘러싼 영국의 산업복지정책과 정치는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기반하여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 유산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진폐보상과 관련제도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고있고, 진폐제도는 진폐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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