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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197 - 224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부적절한 기술적 관리로 인하여 환경위기가 발생한 시화호 환경정책사례를 분
석한다. 시화호 정책사례는 계획 및 목표의 불명확성, 목표와 수단의 부정확한 연결, 의사
결정과 정책과정상의 문제, 조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환경위기발생의 문제들
이 중복 및 중첩되어 있다. 특히 시화호 환경위기발생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부
가되는 환경문제, 또한 그에 따른 정책착오와 사회구성원간의 재조정과 합의과정의 문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시화호 환경위기의 완화 및 확산, 정책의 결정, 집행
등 정책과정별로 구분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 및 시민단체의 직ㆍ간접적 긴밀한 협력과 함께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환
경위기관리정책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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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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