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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국가경쟁력의 바탕은 교육에 있으므로 교육 제도의 개혁이 각국의 중요 정책현안이 되고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도 교육권한의 지방정부에의 이양, 교육감 내지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재검토,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의 일반 행정기관과의 통합 논의 등의 교육 거버넌스 문제를 정책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워싱턴 디시 정부가 2007년에 취한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교육위원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를 시장(市長)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로 변경한 역사적 배경, 조치의 주요 내용, 핵심 쟁점인 시장 통제에 대한 찬·반 논거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육자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워싱턴 디시 경우처럼 일반 행정부서에로의 통합추진이 요구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public education reform
#교육개혁
#교육 거버넌스
#educational governance
#Washington DC educational reform
#워싱턴 디시 교육개혁
#mayoral control on public education
#교육의 시장(市長)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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