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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대구산업정보대학)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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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경찰의 경찰권은 일제강점기간 동안 대륙법계인 일본의 전제적 국가경찰체제와 해방 후 미군정청의 주도로 한국경찰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로 창설되어 변함없이 지금까지 운용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미군정청당시부터 부단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도입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직전에 도입단위의 문제점을 이유로 시?도지사공동으로 광역단위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른 안이 제시되면서 입법절차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18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동안 각계에서 경찰지방분권화의 기대 속에서 법안통과와 시행을 기다려온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정책과정에 관여해온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2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먼저 지방분권화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분권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경찰권의 집권화 대 분권화 간에 가치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야할 원칙으로 크게 나누어 배분성, 속도성 및 효과성을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화로 분산된 경찰력은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경찰체계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각국이 당면한 문제이다. 일면에서 보면 중앙집권적 경찰은 개인의 자유에 위험요소로 보이고 다른 면에서 보면 분열은 비효율로 보인다. 이러한 양 대안이 갖는 상충하는 가치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초래할 기회손실을 우려하여 결정이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정책?조직이론의 딜레마모형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찰권의 분권화정책과정에 딜레마현상의 존재를 딜레마모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등의 결정요소들이 정형화된 비결정, 결정지연, 정책의 비일관성 및 형식주의적 집행 등의 대응행동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현상을 극복해서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및 2체제의 절충화 중의 어느 제도에 가치를 두어 규명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경찰권의 결정과 집행에 우선하는 대안의 선택과 집행에 존재하는 딜레마현상에 대하여 대응행동을 인식하는데 의의를 둔다. 즉 딜레마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예견되는 가능한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처할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한국경찰의 당면과제인 경찰권의 지방분권화의 딜레마 상황에 적합하게 정책과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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