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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06호
발행연도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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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로스쿨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프레임(Frame)은 미국 로스쿨을 모델로 하였지만, 가르쳐야 할 콘텐츠(Contents) 즉 법체계는 영미식 판례법체계가 아니고 대륙식 성문법체계가 근간이다. 몸에 걸친 옷은 미국식이지만 몸통은 유럽식인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계속해 온 연역적 법학방법론에 귀납적 법학방법론을 적절하게 접목해야 하는 법학교육방법론의 과도기적 전환점에 와 있다. 로스쿨의 본향인 미국 로스쿨에서조차 최근 실태조사연구 끝에 법문서작성과 임상교육 등 실무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설계 시 이론교육에 대비되는 실무교육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이론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실무기초과목을 포함한 실무과목이 경시된 듯하다. 의학과 함께 대표적 실용학문으로 꼽히는 법학교육에서도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치러질 변호사시험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수료 수준의 실무능력을 갖출 것을 전제하고 논술형 문제 외에 각종 소송 관련 문서의 작성능력을 테스트하는 기록형 문제까지 출제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1학점인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등 주요 실무기초과목의 3학점으로의 상향조정, 로펌과 법원과 검찰, 공공기관에서 체계적, 효과적인 실습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 위주의 제도설계 등은 ‘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획기적 전환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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