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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승진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승진제도는 특별승진, 현행제도의 유지, 심사승진, 시험승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특진제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실적에 따른 경쟁원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며, 시험승진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승진시험의 치열한 경쟁률로 인하여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경찰공무원은 근무부서에 따라 선호하는 승진제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경찰 중 강력팀은 특진, 경제팀은 심사승진, 지능팀은 시험승진, 기타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특진를 가장 선호하는 등 근무부서에 따라 선호하는 승진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현행 수사경찰의 승진제도를 수사경찰의 선호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승진에 대한 수사경찰의 부담을 줄여 사기를 높이고, 수사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수사경과자의 승진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자기의 업무를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수사팀별 특별승진의 기준을 달리하여 특진에서 제외되는 수사팀이 없도록 하여 특진의 편중으로 인한 수사팀 간 갈등과 반목을 방지하여야 한다.셋째, 특별승진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일정 비율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승진 인원의 증가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이 더욱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다만, 각 승진제도별 구체적인 승진인원 비율과 수사경찰의 팀별 특진기준에 관하여는 향후 수사경찰의 의견수렴을 거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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