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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27호
발행연도
수록면
135 - 161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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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한국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 되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립이다. 둘째, 부동산정책은 선조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정책에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달성이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동산정책의 위상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동산정책도 전국적이 아닌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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