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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1970년대 한국 정부는 획기적인 농촌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도입하였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이 운동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전반의 진보 및 발전을 이끌어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이 정부중심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용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정부가 직면한 치명적 사회난제 중의 하나인 도농간의 격차 문제 해결에 한국 새마을운동의 경험이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거버넌스 체제에서 찾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도입한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제도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유인체계의 형성이 결국 한국정부 특유의 효과적인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한국 새마을운동의 거버넌스 체제가 중국에 충분히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유연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과 사회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 문제는 정치체제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새롭게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규명한 후, 중국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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