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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85 - 116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최근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혁사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은 물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특히 과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합병 이외에 다양한 층위의 꼬뮌간 연합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과소 기초자치단체 문제에 대응해 왔고, 일본 역시 과소 시정촌 통합이라는 구조적 개편 이외에 미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자립촉진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나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특징을 보인다. 이에 일본과 프랑스의 개혁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폐합 등의 구조적인 개편 이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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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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