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해방~1950년대 문화기구와 문학 －문화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이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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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범 (동국대)

저널정보: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53 - 31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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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학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8ㆍ15해방~1950년대 문화기구와문학의 상관성을 살펴 이 시기 문학(인)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거시적으로탐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8ㆍ15해방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환되는 문화기구는 문학의 조건과 위상의 변화와 접점을 이루며 문학(인)의 현존을 거시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법제는 검열, 매체, 학술, 번역, 문단 등 문화제도로서의 기구의 성립ㆍ작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닐뿐만 아니라 문학텍스트의 사회적 소통과 직접 관련된 작가, 독자, 텍스트의 존재방식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기제였다. 해방 후 법제는 반(反)식민 의제의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산의 불완전성과 시대적실성을 갖춘 새로운 법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대중들은 여전히 신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문화관련 법제도마찬가지여서 식민지시기에 제정된 법제가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문화의 전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식민지법제의 규제 속에서 탈식민의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출판법제는 신문지법이 1952.3 공식 폐지되나 미군정법령 제88호가 존속하고 아울러 신문지법의 대체 법안인출판물법안의 제정이 몇 차례 불발되면서 국가권력이 표현의 가이드라인을 장악ㆍ관장하게 됨으로써 언론출판기구는 만성적인 불안정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집필자들에게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문학의 위축과 부진의 요인이 된다.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ㆍ예술원의설립은 문화와 언론출판, 학술과 예술의 제도적 분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의 강조에 따른 학ㆍ예술 관련 친일인사의 복권을 제도적으로승인해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ㆍ예술원의 설립은 국가권력에 의한 학ㆍ예술의 장악이라는 것 이상의 문화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저작권법은 저작권(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였을 뿐더러 출판계의 구조변동을 추동하는 가운데 출판계의 식민지적 유제를해소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요컨대 법제상으로 볼 때 8ㆍ15해방~1950년대는 식민지유제의 청산과 새로운 질서에의 모색과 생성이 부단하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문학기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였다고할 수 있다.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this thesis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lture apparatus and the literature from Korean Liberation to the 1950s and its aim is to seek the historical existence way of the culture in this era. Culture apparatus which has been remarkably changed from 8ㆍ15, Korean Liberation as the starting point has a function to regulate comprehensively the existing literatures and literary men, interfacing between the condition and changing status of the literature. Especially, not only did the legal system have the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formation and functioning of the apparatus as the literature institution for censorship,media, translation, academy and literary world, but it also had influence on writers who were related to social communication with literature context,readers, and the existence ways of the texts. Although legal system was based on anti-colonial agenda after Korean Liberation, the new legal system which was supposed to contain the solutions for the imperfection and the legitimate legal of the times wasn’t established smoothly, which made people remain as objects in that time. Because the legal system of the culture was made in the same way, the legal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colonial period still had validity. So the de-colonial culture couldn’t help being conducted in the culture by the regulation of colonial legislation in certain period. Although Pess Law was abolished in March, 1952, the legislation of Publication Act which substituted Press Law couldn’t enact several times. So the state power secured the guide line of the expression,which made the press organizations fall into the chronic unstable situation.With these conditions, the authors were under psychological stress, which was the main reason for the contraction of the literatur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he Art Academy by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e promoted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of the culture,press and art. Also, it had function to approve reinstatement for pro-Japanese collaborators who were related to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he Art Academy because of the emphasis on Specificity at the same time. Thus, the establishment of Academy implied more cultural meanings than that of the rein of Academy by the state power. Not only did Copyright Law raise the social understanding for copyright, but it also caused the positive change to resolve colonial existing systems of the press while it was creating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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