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나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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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달숙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5 - 1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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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교육권의 일부로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현황에서 인권교육은 교육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권의 이해 및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또한 현실에서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와 침해된 인권 회복의 필요성의 제시와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부응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교육 수준에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인권교육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의 인권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권교육의 지향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uggests the common standard about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was understood as a part of the right to education according to it, but nowadays human rights education is setting up a right separated from the right to education.Meanwhile human rights education of korea has made progress lively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the center, but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 is almost the initial stage and dose not come up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The first phase (2005-2009)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dedicated to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by UN. The United Nations was laid out 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cusing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eachers and educators,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at all levels. Member States should also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Recently, UN declares through 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o define a common framework for the mobilization of efforts of States and all stakeholders, to support by further elaboration of specific themes covering either particular sectors and target groups, health workers, the police and the armed forces etc. or vulnerable groups.I propose the practice at various angle on Human Rights Education as follows: refl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program, specialization, diversification, centralization of human right education, establishment of a close net work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the center,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fulfill this task,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law and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should be a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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