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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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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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는 교권의 의미와 범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권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교권은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되는 직무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권의 범위는 학습권에 의해서 명확해진다. 하지만 학습권의 보호범위는 법률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은 교권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따라서 교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법률유보원칙은 법률이 권리 보호범위와 행정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학습권의 보호범위와 교권 범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구체화된다. 법률유보원칙이 실현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에 개입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이다. 즉 법률유보의 범위를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그 중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본질성 이론이다. 본질성은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규범을 요구하는 경우에 인정받는다. 본질성의 정도가 강할 수록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커진다. 본질성 이론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가장 본질적인 것, 덜 본질적인 것, 비 본질적인 것이다. 학습권과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 교권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고, 덜 본질적인 것에 대해 교권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사가능하며, 비 본질적인 것에 대해 교권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사할 수 있다.이와 같이 본질성 이론은 학습권의 보호영역과 교권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교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교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전개될 수 없다. 하지만 교권의 범위를 정하는 적절한 방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을 활용하여 교권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은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the interruption of teachers' authority socially issued is spreading out in uncertain situation of the sense and scope of teachers' authority. The social voices that teachers' authority should be protected is growing, but what should be protected is uncleared. To substantially protect teachers' authority the scope of teachers' authority should be fixed. But ways to set the scope of teachers' authority have not been discussed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 the way to set scope of teachers' authority.It should be proper that teachers' authority used in order to realize is consider to be teachers' official authority. In this viewpoint the scope of teachers' authority becomes cleared by rights to learn of student. But the range of protection rights to learn of student is not clearly confirmed by law . On this account the scope of teachers' authority is made uncleared. Therefore to clear the scope of teachers' authority first of all it is inevitable to confirm the range of protection of rights to learn of student.The reservation of laws is the way that law is able to determine the range of protection of rights, and scope of administration. Also the protected area of right to learn of student and scope of teachers' authority are defined by reservation of laws. If the reservation of laws is realize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cope of administration which is able to intervene rights. In other words it means the range of the reservation of laws. Up to now various theories about range of the reservation of laws have been raised. Among them it is the principle of essence. that is supported by majority. The essence is recognized if it is required strong norms about the issues related to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e stronger the degree of essence becomes , the greater gets the range that laws constituted by parliament is able to restrict administration. The principle of essence makes range of the reservation of laws devide in three dimensions. Namely they are the most essential thing, less essential thing, non-essential thing. About the most essential thing related to right to learn of student teachers' authority mus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laws constituted by parliament, and about less essential thing teachers' authority can be exercised by delegation of law, and about non-essential thing teachers' authority can be exercised without grounds of law.Thus the principle of essence gives body to area of right to learn of student and scope of teachers' authority. If scope of teachers' authority is not cleared, substantive discussions about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can not be evolved. But it is no suitable way that decides to set scope of teachers' authority. Therefore the way to set scope of teachers' authority by using the reservation of law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the premise which is required for evolving substantive discussion about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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