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商事仲裁의 現況과 仲裁人敎育

吳日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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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吳日煥 (中國政法大學)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7 - 1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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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 3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仲裁法」(이하 “중재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외국의 중재제도와 국제적 중재관행을 도입하고 중국특색을 가미한 통일된 민상사중재제도를 수립하였다. 「중재법」의 제정은 중국 상사중재제도발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9월 1일에 「중재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이래, 14년 남짓한 동안 중국의 상사중재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업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수, 중재사건의 수 및 중재가액, 중재판정의 수준 등 면에서 모두 큰 도약을 함으로써 중요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중국은 점차 “仲裁大國"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국제상사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涉外仲裁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및 중재인들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소송방식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 이용율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 제정시에 역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한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중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국 상사중재의 진일보한 발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재의 행정화경향, 중재의 소송화경향, 사법기관의 중재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은 중국 중재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재의 민간성과 독립성 및 편의성, 그리고 중재당사자 사적자치의 확대라는 큰 방향하에서 「중재법」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함과 아울러 중재운영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중국 상사중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재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국 상사중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재인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목하 중국 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인교육은 각 중재기관이 자체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고 많은 경우에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향후 중재인교육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중재인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중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부 기술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의 유형도 모든 중재인들이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과 중재인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받을 필요가 있는 특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정규과정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중재협회가 설립되면 중재인교육은 중재협회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endments of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bitration Law) were introduced on August 31st of 1994, under the circumstances of which, unified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with both foreign countries' arbitration systems and the practi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roduced into the Act in accordanc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amendment of Arbitration Law is regarded to be the milestone of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development in China. During the period of more than 14 years starting from the enforcement in September 1st 1995,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has been developed much with an extremely fast speed to keep up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various aspects of arbitration bodies, the number of arbitrators, arbitration cases and the levels of arbitration awards have dramatic progress been made. Consequently, arbitration has been well established to be an important constituent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in China which is accordingly becoming into an “Arbitration Giant" in the world.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foreign-related arbitration is evaluated to be relatively advantageous in comparison with litigation and becoming widely used in China due to the high-leveled justice, speed, convenience, and arbitrators' professionalism, in which case, much attention from the global world is subsequently attracted to it. However, as a result of the historic limitations in the arbitration amendments, the actual situation is that some unsolved issues, also considered as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rbitration, still exist in such a system. So further development is needed to put forward as well, especially when the direct influences are mainly caused by the inclination of its approaching administration or litigation, the excessive intervention from judicial authorities and the like to arbitration bodies' competition ability in China. Hence, considering the arbitration's natures of private involvement, independency, convenience and the tendency of private autonomy's extension between the arbitration parties, through requisitely amending the Arbitration Law as well as improving the arbitration operation, it is supposedly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s of commercial arbitration and enhance arbitration bodies' competition ability so as to provide better conditions for continuous economy development in the global economy system.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s of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or education is equally very important. At present, in term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arbitrator education is proceeding mainly under the arbitration bodies' own the plans and programs. Instead of widely existing regular programs, special lectures are arranged in most case by inviting professors and specialists in particular field, which illustrates that the evolution and reinforcement in arbitrator education is able to be desirable in the future. To be more specific, as far as the contents of arbitrator education are concerned, it is not enough only to get arbitrators educated on provisions in law, but the education on moral qualifications and even the part of skills when working as an arbitrator are also desirable subsequently. Meantime, the educational categories ought to be designed for all arbitrators, classified into general education and personally suited special education and both are preferred to be performed on a regular basis. Additionally, in case that arbitration association is actually established in the future, arbitrator education is desired to be arranged under its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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