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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기업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며 확장해나가는데,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 과 인력이 투자되고 연구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은 기술개발능력이 없어서 이미 개발된 기 술을 취득하려는 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거래에 의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이거나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해외로의 기술이전에 따른 제약이 있게 되 므로 불법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기술 유출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와 국가 경쟁력 에 직결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160여 건에 이르고 유출에 따른 피해예상액도 약 253조 4천3백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거 나 유출후의 구제를 위한 산업보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산업보안시스템은 기술유출의 주체 가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인점을 감안하여 주체적 수단의 구축과 더불어 물리적?기술적 수단이 겸 비되어야 한다. 주체적 수단의 강구는 보안전문가를 두어 산업보안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산업보안전문가를 둘 수 없는 기업이라도 외부전문가를 두어 산업보안관리를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수단의 강구는 산업보안에 필요한 각종장비나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CCTV는 물론, 정보기록매체의 반출 검색기, 정보유출판독기 등 하드웨어(Hardware)에서부터 사내의 정 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총칭한다. 기술적 수단은 물리적 수단에 주체적 수단을 결합하여 각종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기업의 산업기 술이라도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으므로 기술 의 개발과 산업보안을 분리하여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필수요소로서 산업보안을 포함시켜 운 영하되, 개발자의 이익을 보장하여 지속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산업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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