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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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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43 - 5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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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는 독자적인 기능의 구현과 성능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프로세서와 특정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갖는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구현시 제조사의사용규격이나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개발시 사용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제공된 정보의 어느 정도를 사용한 경우를 공지기술 사용으로 인정해야 기준이 감정인과 객관적판단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의 기준을 검토하고 공지기술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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