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시민갈등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원주 아카데미극장 폐쇄 및 철거사례를 중심으로

김장기; 사득환

doi:10.22418/JSS.2026.4.65.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기 사득환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5집 제1호

발행연도: 2026.4

수록면: 3 - 27 (25page)

DOI: 10.22418/JSS.2026.4.65.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폐쇄·철거를 둘러싼 지방정부–시민단체 갈등이 행정적 조정과 숙의의 영역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전이되는 ‘갈등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conflict)’ 과정을 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집행의 정당성 논쟁이 어떠한 조건에서 협상·중재 중심의 해결경로를 이탈하여 형사사건화로 이어지는지에 주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인식, 공공가치와 문화유산 보존가치 간 충돌, 갈등관리 제도 및 중재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를 주요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1·2심 판결문, 관련 조례 및 행정자료, 언론보도, 시민단체 아카이브, 구조화된 관계자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삼각검증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의 사법화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참여·숙의 절차의 취약성, 가치갈등의 심화, 갈등조정 기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가 갈등을 공론화와 조정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행정집행의 저항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대응을 선택하면서 갈등은 형사적 분쟁단계로 확대되었다. 반면 시민단체는 집회·점거·법적 대응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의 공공성과 시민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은 단순한 정책찬반을 넘어 시민권과 공공성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법원의 1심 및 2심 무죄판결은 시민단체의 행동을 단순한 형사적 위법행위가 아닌 공익적 표현 및 감시활동으로 평가함으로써 지방정부 공공갈등에서 시민권 보호와 민주적 참여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생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시민갈등을 ‘사법화’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전환 메커니즘을 절차적 정당성과 갈등관리 제도의 측면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연구에서 행정과 사법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예방적 갈등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독립적 갈등조정기구의 제도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적 갈등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rough a case study approach, the process by which the conflic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civic groups surrounding the closure and demolition of the Wonju Academy Theater evolved beyond the realm of administrative coordination and deliberation into the “judicialization of conflict.”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disputes over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diverged from negotiation- and mediation-based resolution mechanisms and escalated into criminal litigation. To examine this process, the study adopts an analytical framework centered on perceptions of procedural legitimacy, conflicts between public values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values, and the oper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and mediation mechanis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judicialization of conflict tends to occur not as a result of a single factor, but through the combined effects of weak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procedures, intensified value conflicts, and the absence of effective conflict mediation mechanisms. Furthermore, the not-guilty verdicts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nterpreted the actions of civic groups not as criminally unlawful conduct, but as acts of public-interest expression and civic monitoring, thereby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ivil rights and guaranteeing democrat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public conflic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interprets local government–citizen conflicts arising in the process of cultural regeneration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ization” and systematizes the transition mechanism in terms of procedural legitimacy and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In doing so, it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in public conflict studies in a more multidimensional manner.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emphasizing the need to establish preventiv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cluding preventive conflict impact assessments, expande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dependent conflict mediation bodies.

#지방정부-시민갈등 #갈등의 사법화 #절차적 정당성 #Local Government-Citizen Conflict #Judicialization #Procedural Legitimacy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