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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17 - 44 (28page)
- DOI
- 10.20484/klog.30.1.2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재정분석에 따른 성과정보의 활용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정책 목적인 실제 기초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직학습이론과 성과피드백 모델적 관점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사회적･역사적 열망수준 대비 부정적 성과피드백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이 재정건전성 개선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이러한 영향 관계가 상이한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26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열망수준 대비 부정적 성과피드백은 재정건전성 개선 정도를 높이고,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 개선에 있어서 효과가 높았다.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재정건전성 개선 정도의 영향 요인이 상이함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성과정보 활용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며, 차별화된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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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분석제도
- Ⅲ.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 Ⅳ. 연구설계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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