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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45 - 82 (38page)
- DOI
- 10.20484/klog.30.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의원발의 조례의 급증 속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조례의 법적 위상 강화에 앞서 조례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간의 괴리에 주목한다.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를 사례로 조례 생애주기 관리와 입법평가･환류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의정백서와 입법평가 자료를 활용해 3,523건의 조례를 혁신･승계･유지･종결로 유형화하고, 세 차례 조례입법평가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어 델파이 조사를 통해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론과 권기헌의 성찰형 정책모형을 통합한 조례입법평가 통합모형의 지표 체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발의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폐지율은 5.8%에 불과해 사업종료･미집행･중복 조례가 정비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되었고, 평가대상 선정기준 부재, 폐지권고 이행률 0%, 집행부 중심 평가 등으로 현행 조례입법평가의 환류와 객관성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승계･유지･종결에 기초한 생애주기별 평가대상 선정, 성찰성(자기평가, 권고반영, 피드백, 학습, 공개･소통) 영역을 포함하는 평가 지표, 의회주도 전담조직과 정례적 평가주기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모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실적 중심 입법에서 벗어나 성찰형 정책의회로 전환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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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론
#성찰성
#지방의회
#델파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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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 theory
#reflexivity
#local council
#delp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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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정책변동-성찰형 통합모형의 설계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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