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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133 - 157 (25page)
- DOI
- 10.20484/klog.30.1.6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의회 내 다수당 교체가 한국 지방의회의 부패 수준 감소와 관련되는지를 검토한다. 정치적 권력 교체 가설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수당 교체가 기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지방의회 내부의 정치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정치적 교체가 부패를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후원주의 또는 교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경쟁적 기대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기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지방의회에 대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인식 기반 부패 지수이다. 분석 결과, 다수당 교체는 내부 구성원이 인식한 부패와는 부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종합 부패 인식, 전문가 인식 부패, 주민 인식 부패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권력 교체가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응답자 집단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치적 권력 교체 관점을 지방의회로 확장하고, 부패 인식 분석에서 내부와 외부 응답자 집단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부패와 지방 책임성에 관한 문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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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Theory and Hypotheses
- Ⅲ. Research Design
- Ⅳ. Empirical Analysis Results
-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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