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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205 - 236 (32page)
- DOI
- 10.20484/klog.30.1.9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제16대~제22대 한국 국회(2000~2025년)에서 발의된 결의안 2,372건을 분석 대상으로, 결의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제도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항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공동발의 참여인원, 선거 100일 이내 발의 여부, 정부형태(단점정부/분점정부), 의원 여야구분 등이 결의안의 가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발의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결의안의 가결 확률이 높아져, 참여 확대가 사전 합의 형성의 신호로 기능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선거 100일 이내 발의 여부는 가결 확률에 일관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분점정부가 단순한 교착 구조라기보다 통과 가능한 안건의 선별과 조정을 통해 결의안 처리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형태와 여야구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단점정부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반면 분점정부에서는 그 우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역전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여야 공동･합의 발의 결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의안의 정당 효과가 제도적 맥락에 의해 조건화되는 복합적 구조임을 보여주며, 한국 의회 권력 구조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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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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