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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267 - 294 (28page)
- DOI
- 10.20484/klog.30.1.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한국 쇠퇴 지역 회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규모 재정투입이 실제 쇠퇴를 완화하였는지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부재하다. 기존 평가가 사례연구･현황분석 등 서술적 접근에 편중되어 반사실적(counterfactual) 인과추론이 결여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Callaway and Sant' Anna(2021)의 시차적 이중차분법(Staggered DID)을 도시재생 평가에 도입한다. 분석 대상은 경남 18개 시군구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57건의 도시재생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쇠퇴현황 패널로 처치군 55개와 대조군 592개 읍면동을 인구변화율, 사업체증감율, 노후건축물비율, 공시지가 네 지표에 대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자료가 다룰 수 있는 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부재가 네 지표 모두에서 일관되게 포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 인구변화율에서 ATT는 +0.133%p(p=0.870)로 0과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나머지 세 지표는 가정 위반으로 인과 식별에 제약이 있으나 Honest DiD와 PSM-DID 보조분석에서 동일한 결론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정책 실패가 아닌 네 가지 구조적 원인의 중첩으로 해석한다. 첫째, 사업당 평균 102억 원 규모와 탈산업화･광역 자원 흡수 간 불균형이다. 둘째, 물리･공동체 사업 편중에 따른 산업 기반 재구축 부재이다. 셋째, 4년에서 6년에 이르는 사업기간과 효과 시차의 괴리이다. 넷째, 이미 급속히 쇠퇴한 지역에 집중된 대상지 선정 기제이다. 특히 노후건축물비율에서는 사업 이전 가파른 증가가 사후에 정체로 전환된 양상이 관찰되며 회복 궤적의 본격적 식별은 사후 관측기간이 충분히 누적된 후속 분석에서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중심이던 한국 도시재생 평가에 반사실적 비교의 엄밀성을 더하고 효과 부재의 구조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최초의 시도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사업과 쇠퇴 규모의 재균형, 산업 기반 재구축 중심의 포괄적 재생 전환, 성과평가 주기의 중장기 확대, 쇠퇴 단계별 차등 개입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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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설계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