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조례와 환경예산의 괴리: 재정적 디커플링과 제도화의 역설

서윤경

doi:10.20484/klog.30.1.1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윤경 (딥바이오)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6.5

수록면: 295 - 321 (27page)

DOI: 10.20484/klog.30.1.1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2026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6곳(91.2%)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나, 이러한 보편적 제도 확산이 환경예산 배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9~2025년 7개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규정된 실행기제(위원회･기금･실행계획･전담조직･성과평가) 5개 항목의 포함 여부를 전수 코딩했다. 이를 합산해 제도화 수준 서열변수를 구성한 뒤, 조례의 환경예산 효과를 개체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네 가지 핵심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어떤 표본에서도 환경예산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Event Study 모형에서도 제정 전후 모든 시점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재정적 디커플링이 성립했다. 둘째, 조례가 실행기제를 더 많이 규정할수록 환경예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제도화의 역설’이 나타났다. 실행기제를 갖추지 않은 선언적 수준에서 가장 큰 양의 계수가 관찰되고, 세 개 이상의 실행기제를 포괄적으로 구비한 수준에서는 계수가 영에 수렴하거나 음으로 전환되었다. 이 단조 감소 패턴은 수도권 하위표본 탐색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206개 지자체 중 160곳(77.7%)이 2022~2023년에 조례를 채택했고, 이 중 68.1%가 점진적 역량 축적 없이 부분적･포괄적 제도화 수준으로 직행하는 획일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미채택 지자체가 소규모･저재정력 지자체에 집중되어, 강압적 동형화의 범위조건이 탐색적으로 관찰되었다. 넷째,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수직적 확산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법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가 실행기제의 외형적 완비까지 이끌어내지만, 그것이 곧 재정적 실질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완결성의 함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As of 2026, 206 of 226 basic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91.2%) have adopted carbon neutrality framework ordinances, yet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this near-universal diffusion has produced substantive changes in environmental budget allocation remains absent. This study constructs a balanced panel dataset of 226 municipalities over seven years (2019–2025) and develops an Institutionalization Level (IL) ordinal variable through full-population coding of five implementation mechanisms—committee, fund, action plan, dedicated unit, and performance evaluation—to analyze environmental budget effects using entity fixed-effects models. Four key findings emerge. First, ordinance adoption shows no significant effect on environmental budgets across all samples and models, including Event Study specifications, establishing fiscal decoupling. Second, a paradox of institutionalization emerges: the more implementation mechanisms an ordinance contains, the more its budget effect declines. The largest positive coefficient appears at the declaratory level, while at the comprehensive level it converges to zero or turns negative, a pattern particularly robust in the capital region. Third, following the 2021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77.7% of adopting municipalities enacted ordinances en masse during 2022–2023, with 62.6% advancing directly to comprehensive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gradual capacity accumulation; non-adoption is concentrated among smaller, fiscally weaker municipalities. Fourth, metropolitan-level environmental budget share significantly increases municipalities’ environmental budgets in the capital region, confirming vertical diff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oercive isomorphism driven by higher-level legislation elicits the outward completion of implementation mechanisms, yet such formal completeness does not translate into fiscal substance—establishing the trap of formal completeness.

#탄소중립 기본조례 #환경예산 #재정적 디커플링 #제도화 수준 #제도화의 역설 #carbon neutrality framework ordinance #environmental budget #decoupling #institutionalization level #paradox of institutionalizat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