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323 - 354 (32page)
- DOI
- 10.20484/klog.30.1.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나타난 기금 집행과 지방비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지출 행태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동일한 제도적 환경 아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출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이 제기하는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주된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계획적 행동이론을 보조적 해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원 사용의 자율성이 높거나 인구감소 압력이 큰 지역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지방비 대응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과 지방비 대응률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원 활용의 제약이 적은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지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상위정부의 관심도가 전략적 지출 행태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체계를 계획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및 지원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원 사용의 자율성이 높거나 인구감소 압력이 큰 지역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지방비 대응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과 지방비 대응률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원 활용의 제약이 적은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지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상위정부의 관심도가 전략적 지출 행태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체계를 계획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및 지원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지출 행태
#2세대 재정연방주의
#계획적 행동이론
#연성예산제약
#local depopulation response fund(LDRF)
#strategic spending behavior
#second-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ory of planned behavior
#soft budget constraint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황과 제도적 특징
- Ⅳ. 연구 설계
- Ⅴ. 분석 결과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