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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389 - 422 (34page)
DOI
10.20484/klog.30.1.1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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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성과관리는 현대 공공관리의 핵심 관리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성과관리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성과관리 역설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성과관리가 오히려 관료의 전략적 행태를 야기하고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74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0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역설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원리에 대치되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도전적인 목표 대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톱니효과,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은폐하는 왜곡보고 세 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 유형은 Wilson(1989)의 기관 분류에 착안하여 생산정책, 절차정책, 장인정책, 대응정책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관리를 적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생산정책에서도 성과관리 역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성과관리 역설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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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서론
  3. Ⅱ. 이론적 논의
  4. Ⅲ. 연구설계
  5. Ⅳ. 분석 결과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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