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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389 - 422 (34page)
- DOI
- 10.20484/klog.30.1.1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성과관리는 현대 공공관리의 핵심 관리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성과관리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성과관리 역설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성과관리가 오히려 관료의 전략적 행태를 야기하고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74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0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역설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원리에 대치되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도전적인 목표 대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톱니효과,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은폐하는 왜곡보고 세 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 유형은 Wilson(1989)의 기관 분류에 착안하여 생산정책, 절차정책, 장인정책, 대응정책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관리를 적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생산정책에서도 성과관리 역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성과관리 역설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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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