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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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진

저널정보: 미래인문사회연구소 한국 사회과학연구 社會科學論叢第20卷 2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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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건전재정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 출범 5년을 맞아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논문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의 대상은 예산편성단계의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기본지침, 지방채발행 승인, 결산 단계의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이다.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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