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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상대적 장점 규명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더욱 생산적이며 적합한 권력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중요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국의 대통령제를 모두 하나의 동일한 대통령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토세력(veto points)의 존재유무와 정책의 휘발성(volatility)의 수준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비교, 분석하여 대통령제의 변이성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대통령제 내에서의 변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페루,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제, 특히 정책결정의 환경을 규정하는 각 국가의 헌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다양한 비토세력의 존재는 정책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였고 이런 환경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주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면을 확인하였다. 반면, 페루에서와 같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비토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의 휘발성이 매우 높았으며 대통령도 민주체제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약화되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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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Introduction
- Ⅱ. Variations in Presidential Regimes
- Ⅲ. Constitutions, Policy, and Prospects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eru,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 Ⅳ. Conclusions
- References
- 〈국문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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