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론의 규범적 조건으로서의 공동체 속성 : ‘the Social’과 ‘the Common’의 문제를 중심으로 :‘the Social’과 ‘the Common’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영철

doi:10.18284/jss.2012.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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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철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미래인문사회연구소 한국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논총 제31집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 - 21 (15page)

DOI: 10.18284/jss.2012.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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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scussion on economic democracy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growth-first economic policy in Korea after the 1960s was faced with a severe criticism while welfare has become a central theme in the discussion. However, the welfare discourse still looks baseless and pointless. This thesis discusses the issues of ‘the social’ and ‘the common’ to deepen the current welfare discourse in Korea. The issue of ‘the social’ relates to an area outside of market and state. In this regard, the welfare discourse should cover this area wher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prevails. The issue of ‘the common’ relates to how to govern ‘the social’. ‘The common’ can be governed by intrinsic norms in the society rather than by a forced power introduced by external authority. This implies that the welfare discourse should start with the community empowerment prior to policy measures at a government level.

#복지 #사회적 규범 #사회적인 것 #공유적인 것 #공동체 #welfare #economic democracy #the social #the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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