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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51 - 83 (33page)
- DOI
- 10.18284/jss.2018.12.37.3.5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 제정을 둘러싼 담론과 국가행정을 분석하여 그것에 내포된 사회정책의 이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신구빈법은 국가권력이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강제하기 위해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전형적 사례였다. 신구빈법은 시장이 진정한 복지의 제공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했는데, 이 전제는 노동능력이 있는 남성의 극빈상태와 미혼모를 문제로 정의하는 것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 정의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당시 정치경제학과 행정개혁의 담론 속에서 경제학적 또는 가족적 용어로 인식되었고, 도덕적 문제로 규정되었다.
한편으로,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시장사회에 대한 신념이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로 작용했던 당시에, 빈곤의 주요 원인은 성격적 결함으로 지목되었고, 그러한 결함의 치유책은 신구빈법에 나타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집약되었다. 다른 한편, 가족부양의 원리와 관련해 신구빈법은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규범화했는데, 이것은 신구빈법에 의해 규정된 ‘빈민’이 (남성) 시민의 타자로 규정됨을 의미했다. 이러한 신구빈법의 이념적 원리들은 현대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오늘날 ‘잔여적 복지모델’과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며, 이런 점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신구빈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할 수 있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영국의 신구빈법은 국가권력이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강제하기 위해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전형적 사례였다. 신구빈법은 시장이 진정한 복지의 제공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했는데, 이 전제는 노동능력이 있는 남성의 극빈상태와 미혼모를 문제로 정의하는 것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 정의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당시 정치경제학과 행정개혁의 담론 속에서 경제학적 또는 가족적 용어로 인식되었고, 도덕적 문제로 규정되었다.
한편으로,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시장사회에 대한 신념이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로 작용했던 당시에, 빈곤의 주요 원인은 성격적 결함으로 지목되었고, 그러한 결함의 치유책은 신구빈법에 나타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집약되었다. 다른 한편, 가족부양의 원리와 관련해 신구빈법은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규범화했는데, 이것은 신구빈법에 의해 규정된 ‘빈민’이 (남성) 시민의 타자로 규정됨을 의미했다. 이러한 신구빈법의 이념적 원리들은 현대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오늘날 ‘잔여적 복지모델’과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며, 이런 점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신구빈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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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Introduction
- 2. Context of the New Poor Law
- 3. Labor Markets and the New Poor Law
- 4. Family Support and the New Poor Law
- 5. Conclusion
-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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