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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71 - 193 (23page)
- DOI
- 10.18284/jss.2021.12.40.3.1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출연연)은 새로운 미션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발맞추어 연구·행정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중심의 안정적 연구환경 및 연구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한 경인사 출연연은 정부 부처의 단기·긴급연구 중심 연구과제의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연구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개선과 합리적 연구지원제도의 운영 등을 통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의 첫걸음은 R&D 예·결산시스템 개선이다. 그동안 경인사 출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 출연연)의 제도를 케치업(catch-up) 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인사 출연연이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몇가지 과기 출연연 방식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편성 비목의 단순화와 편성예산규모 조정이며, 둘째, 연구사업 분류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유사중복체계 시스템화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환경 몰입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어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출연연 설립목적이 맞는 역할 수행을 기대해 본다.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경인사 출연연)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R&D 예·결산시스템
#싱크탱크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roject-based system
#R&D budget and settlement system
#think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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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1. 서론
- 2. 경인사 출연연 R&D시스템 현황
- 3. 경인사 출연연 R&D예산 및 주요 이슈
- 4. 과기 출연연·경인사 출연연 예·결산산시스템 비교
- 5. 경인사 출연연 예·결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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