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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ungbuk Women Foundation)
저널정보
미래인문사회연구소 한국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233 - 267 (35page)
DOI
10.18284/jss.2020.04.3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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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유연화 사이의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소득보장 관련 사회적 타협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2016년 ICTWSS 국제정치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특히 직접적이고 압제적인 참여를 통해 또는 적어도 삼자협의체의 한 행위자로 참여해, 사회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유연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험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경제가 더욱 심화될수록 기업의 이익이 커짐에 따라 사회 파트너들 간의 권력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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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Introduction
  2. 2. Literature review
  3. 3. Research method
  4. 4. Research results
  5. 5. Conclusion
  6.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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