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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미래인문사회연구소 한국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45 - 81 (37page)
DOI
10.18284/jss.2020.08.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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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 보험모집액 기준 세계 7위 보험시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보험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발생 건과 적발금액도 급격하게 증가하며 보험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국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보험업법」등 현행법 개정과 함께 2016년에는「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당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적발 건과 금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현행 보험사기 방지체계의 추가적인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 개념과 유형, 현황 등 일반론을 살펴본 후 현행법 중「보험사기방지 특별법」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여 「특별법」이 보험사기방지라는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사기 #보험범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실행의 착수 #예비죄 #insurance fraud #fraud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preliminary offense #start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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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서론
  2. 2. 보험사기 일반론
  3. 3.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4.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
  5.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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