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

한기호

doi:10.18284/jss.2020.08.3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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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기호 (통일부)

저널정보: 미래인문사회연구소 한국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93 - 337 (45page)

DOI: 10.18284/jss.2020.08.3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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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휴전협정으로 대체되면서 분단 구조는 수십 년간 더욱 공고화되었다. 총 다섯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을 빚어왔고 현재까지도 상시적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1948년 한반도내 상이한 정치체제의 출현과 한국전쟁은 이후 반복될 남북간 분쟁의 맹아였던 셈이다. 일정기간 상호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외교, 경제, 군사적 분쟁을 반복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간 관계를 흔히 라이벌리(rivalry), 학술적으로는 숙적 관계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숙적 관계가 생성되고 종식되었음에도 남북한 숙적관계가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인적 자원의 충원을 통해 불안전한 대치 관계로부터 상호 야기될 수 있는 안보위기를 억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한반도 내 힘의 균형은 한 · 미(일), 북 · 중(러) 동맹으로 양분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을 뿐 아니라 거대 후원국들은 당사국들의 안보이익에 최적화된 방식의 정책으로 한반도 분쟁에 관여해왔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비대칭동맹국 간의 의사결정시 강대국의 안보이익이 약소국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보면, 한반도 역시 이해관계국간 절충적 거래가 성사되는 지역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반도 내 양분된 동맹구조가 남북한 분쟁 상황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자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미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방법론으로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이라는 국제정치 이론의 조합을 활용한다. 분석 대상은 첫째, 1948년 이후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당사자인 미국의 한반도 관여정책이 한 · 미동맹의 비대칭적 자율성-안보 거래(autonomy-security trade type) 패턴에 미치는 영향, 둘째, 한미동맹이 장기화된 갈등 모델인 남북한 숙적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분석 시기는 한미 상호이익에 관한 절충을 모색해야 했던 남북한 간 주요 군사적 분쟁 사례(MID)(1960s~2000s)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쟁국가 간 군사적 갈등의 교착(stalemate) 상태가 반복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교착 비용’ 역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 및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는 동맹관계의 시계추가 당면한 안보 차원의 실익을 넘어 남북한 숙적관계 유지와 종식 사이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가를 반문해봐야 한다. 이제는 한반도 숙적관계 종식이 한·미 동맹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This study is about the cause of the rivalry between two korea, which has been going on for decades since the Korean War. The approach is a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nd specifically exploits rivalry theory and alliance theory. Historically, numerous enemy relations have been created and terminated. But why is i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showing persistent vitality?
After the divisio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consumed huge military spending and human resources. This is an effort to deter security crises that may arise from insecure confrontations. The balance of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into large alliance force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has been structurally fixed. In addition, the giant donors have been involved in the disput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manner that is optimized for the security interests of the Parties.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between asymmetric alliances tends to be traded in the sense that the security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limit the autonomy of the weak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United States, which is an axis of alliance in the main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is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e, South Korea. Specifically, we will identify patterns of asymmetric autonomy-security trade type between ROK - US alliance. And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is contributes to the long-term conflict model, the inter-Korean rivalry maintenance. To this end, we are examining the major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ID) cases between the two Koreas.
Eventually, if the stalemate of military conflicts on the peninsula is repeated, the cost of maintaining it increases. Therefore, the alliance should be examined at which point it functions in maintaining and ending the relationship. It will be South Korea"s task to find a way to recognize the end of the rivals on the Korean peninsula as vital interests between the ROK - US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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