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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2
- 수록면
- 317 - 346 (30page)
- DOI
- 10.18284/jss.2025.12.44.3.3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브뤼셀 효과와 아프리카 GMO 규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경쟁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농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EU는 사전예방적 GMO 규제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미국의 완화된 규제 방식 또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7개국만이 GM 작물 상업 재배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용화 진전, 중단 또는 장기 지연, 미승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외 전파 경로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국가군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GMO 상용화 성공 여부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수 요인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생물안전 전담 기구의 설립, 과학 기반 승인 체계, 산업정책과 연계된 정치적 의지, 그리고 표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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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1. 서론
- 2. 아프리카 내 GMO 규제 현황
- 3. 규제 경쟁 하의 전파 경로와 비교분석 : EU와 미국의 영향과 국내 요인의 상호작용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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