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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2
- 수록면
- 471 - 497 (27page)
- DOI
- 10.18284/jss.2025.12.44.3.4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현행 자활사업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 차원에서는 자산조사 기반의 잔여적 대상자 선정 및 근로능력평가의 객관성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급여 차원에서는 자활사업의 낮은 자활급여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 간의 일관된 정책 방향성 부족과 자활기관협의체의 미진한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 차원에서는 일관성 없는 보조율 적용 문제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능력 평가 지표 보완, 자활 노동 가치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 간 협의에 기반한 정책 일관성 확보, 자활기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율 및 지방비 비율 수준 개선, 자활사업 운영비 분리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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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
#self-sufficiency program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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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
- 4. 자활사업 분석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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